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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전수조사 — 상속받은 시골 땅, 이행강제금 25% 전에 열리는 문 네 개

1,013만 필지를 훑은 기본조사에서 27%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. 걸렸다고 다음 날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. 처분의무 1년 → 처분명령 6개월 → 매년 25%로 가는 사이사이에 자진 정비, 농지은행 위탁, 3년 유예, 농어촌공사 매수 청구라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.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2026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