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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—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인 구간이 있습니다
신청 창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15일입니다.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가 각 9억 원(부부 합계 18억)에서 12억 원으로 줄고, 대신 최대 80% 세액공제가 붙습니다.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라면 신청하지 않는 쪽이 0원입니다. 올해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납세의무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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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창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15일입니다.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가 각 9억 원(부부 합계 18억)에서 12억 원으로 줄고, 대신 최대 80% 세액공제가 붙습니다.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라면 신청하지 않는 쪽이 0원입니다. 올해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납세의무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.
공시가격이 그대로인데 보유세가 오른다면 대개 이 비율 때문입니다. 종합부동산세 계산 어디에 끼어드는지, 왜 정부가 국회 없이 조절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.
9월 1일 확정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8월 기사에 나온 "비거주 9억", "세부담 상한 200%"는 국무회의에서 되돌아갔습니다. 기본공제 14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0%가 실제 세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정부 계산으로 확인합니다.
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8월 발표안에서 뒤집힌 항목, 집·월급·투자별로 달라지는 부분,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까지 짚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