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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인 세금, 2027년에 정말 걷을까 — 국회 유예 법안 네 건과 11월 심사

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차익에 22%가 붙습니다. 그런데 국회에는 시행일을 2029년·2030년으로 미루거나 과세를 없애자는 소득세법 개정안 네 건이 올라와 있고, 그중 세 건이 조세소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기다립니다. 정부·여당의 입장과 국민동의청원 두 건, 결론과 상관없이 2026년 12월 31일 전에 챙겨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.

생활

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—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인 구간이 있습니다

신청 창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15일입니다.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가 각 9억 원(부부 합계 18억)에서 12억 원으로 줄고, 대신 최대 80% 세액공제가 붙습니다.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라면 신청하지 않는 쪽이 0원입니다. 올해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납세의무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.

투자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— 250만 원까지는 0원, 넘으면 얼마부터 붙나

해외주식 이익이 250만 원을 안 넘으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. 다만 신고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. 25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은 22%지만 실제로 떼이는 비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— 1,000만 원 벌면 165만 원, 실효세율 16.5%입니다. 이익과 손실을 넣으면 낼 세금이 바로 나오는 계산기를 함께 넣었고, 250만 원 공제를 해마다 쓰는 법·손실 종목 상계·계좌 선택까지 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.